화장품법중 개정법률안(전문)

[의안번호-215]

◎ 제안이유

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평균 8,300여건(2000년～2002년)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.

화장품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량 이상을 흡입 또는 음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므로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?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.

◎ 주요내용

가. 안전용기?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).

나.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?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(안 제9조의2 신설).

화장품법중 개정법률안

化粧品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안전용기?포장”이라 함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?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안전용기?포장 등) ①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?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화장품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용기?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?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제1항중 “第12條 또는 第14條第1項?第3項”을 “제9조의2, 제12조 또는 제14조제1항?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안전용기?포장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條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 1. · 2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 第29條(罰則) ①第12條 또는 第14條第1項ㆍ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 ② (생 략)	第2條(定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"안전용기·포장"이라 함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·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. 제9조의2(안전용기·포장 등) ①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·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화장품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용기·포장을 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第29條(罰則) ①제9조의2, 제12조 또는 제14조제1항·제3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